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,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 대상·신고 방법·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.
전월세 신고제, 이제는 선택이 아닌 ‘의무’입니다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,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이 됩니다.
그동안은 제도 도입 초기라 계도기간이 있었지만, 이제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~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“신고 대상이 뭔가요?”, “어디서 어떻게 신고하죠?”, “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?”와 같은 질문을 갖고 계시죠.
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정보만 콕 집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전월세 신고 대상, 이렇게 확인하세요
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
- 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에 위치한 주택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
🔍 참고: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전월세 신고 필요서류는?
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려면 다음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임대차 계약신고서: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에서 양식 제공
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: 서명·날인된 계약서, 확정일자용으로도 활용
💡 팁: 임대차 금액 입금 내역이나 통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신뢰도 ↑
전월세 신고 방법 2가지
1. 오프라인 신고
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)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
2. 온라인 신고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→ https://rtms.molit.go.kr
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서 등록
✅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되어 있다면,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.
✅ 별도 확정일자 신청 없이도 자동 부여됨.
전월세 신고 과태료 피하는 3단계 체크리스트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
- 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 (기준 초과 여부)
- 계약서·신고서 준비 및 서명 확인
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계약 당일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
임대인·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
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지고,
임대인도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어 분쟁 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.
⚠️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했더라도,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.
이런 상황에서도 과태료는 부과됩니다
- 단순 ‘실수’로 30일을 넘긴 경우
- “중개사가 해줄 줄 알았다”는 착오
- 허위 임대료 기재
- 신고서 미작성
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사전에 미리 체크하고, 신고 여부를 공동 확인하세요.
전월세 신고와 함께 챙기면 좋은 것들
- 📅 계약 날짜/만료 날짜 캘린더 기록
- 📎 임대차 계약서 PDF 보관
- 🧾 계약 조건 요약문 작성 (보증금, 월세, 납부일 등)
- 🔐 확정일자 확인 (자동 부여되었는지 체크)
결론: ‘모르면 당하는’ 과태료, 이제는 피해가자
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과태료 위험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.
2025년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기 때문에,
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30일 내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, 전월세 신고제!
지금 바로 계약서와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해보세요.
Q&A: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관련 궁금증
Q1.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?
A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하지만 한 명만 해도 ‘공동 신고’로 인정되며,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.
Q2. 신고 안 하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A.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:
위반 내용 과태료
| 신고 지연 | 2만 원~30만 원 |
| 허위 신고 | 최대 100만 원 |
| 계약서 제출 거부 | 50만 원 이하 |
🔗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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